제 751 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 효과와 우려의 목소리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장려 지원금이다. 1차 신청일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9월 22 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하고,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현재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되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사진: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
사용자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이후, 목적대로 경제 활성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지원금을 ‘쿠폰’ 형식으로 증정하며,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건드린 결과다. 신청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카드로 신청하면 계좌에 충전되는 것이 아닌 ‘포인트식’으로 지급되어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업소에서 결제하면 포인트가 먼저 사용된다. 이러한 사용법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사용하는 데 거부감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1차 신청 2주 만에 지급액의 46%가 사용 완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소비쿠폰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소비 증가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지급 시작된 7월 넷째 주의 가맹점 전체 매출액이 셋째 주 대비 19.5% 증가했으며, 다섯째 주의 매출액은 셋째 주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용액은 대중음식점이 41.4%(1조 989억 원)로 최다였고, 마트·식료품 15.4%(4,077억), 편의점 9.7%(2,579억), 병원·약국 8.1%(2,148억) 등 ‘생활밀착 업종’ 중심으로 집행이 이뤄졌다.
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되었는데,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8월 초 기준,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가 96.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울산 96.10%, 인천 95.95%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94.47%, 경기도는 95.05%의 높은 신청률이 나왔다. 지역별 사용률 또한 8월 7일 기준, 카드 사용액 대비 소비쿠폰 사용률이 제주가 57.18%, 인천 54.71%, 광주·울산이 54.55% 등으로 나타나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가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였기에, 대형 유통 매장은 제외되고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같은 소상공인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한계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지속성이다. 사용 기한이 4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 시행 기간 동안에는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종료 이후에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즉, '단기 부스터' 역할은 가능하지만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쿠폰이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사용되다 보니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정 사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소비자가 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악용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 현금화에 그치게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 상권 매출 증대라는 정책 목적이 훼손되고, 국가 재정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소비쿠폰이 본래 의도한 '소비 촉진' 수단이 아닌 단순 현금성 지원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보여준다.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 것은 지역 상권 보호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신청 절차와 카드 결제 구조는 디지털 소외계층과 고령층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가맹점 자체가 적어 지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접근성과 사용 환경에서 격차가 발생하면서 혜택이 모든 계층과 지역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효과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갈래로 나뉘었다. “경제가 어려운 가게에 회복이 될 것”, “심각한 불경기이니, 해결안이 될 것이다.” 등의 긍정적인 여론 뒤에는 “당장은 활성화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수해를 입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여론도 뒤따랐다. 특히 ‘반짝 효과’처럼 잠깐 회복되는 것 아니냐며, 미래에 짊어지게 될 세금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간에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업종으로 한정한 것은 대형 유통 업체로의 소비 쏠림 현상을 막고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책의 단기적 한계와 부정 사용 사례, 그리고 혜택 집중 문제는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 확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비 활성화 전략 등이 함께 마련된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도연 기자, 조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