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지난 11일 샘물 포털에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었다는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및 지원 방안 안내”라는 공지 사항이 올라왔다. 지난해부터 엄청난 물가 인상과 과거 16년간 동결되었던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나셨다.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90개 대학(사립대 151곳, 국립대 39곳) 중 68.9%에 해당하는 131개 대학(사립대 120곳, 국립대 1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131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4.0%~4.9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57개교(43.5%)로 가장 많았고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54개교(41.2%)이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까지 인상한 대학은 9개교(사립 6교, 국공립 3교)였다. 우리 대학의 경우 이번 우리 대학 역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결정에 따라 최종 4.8%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등심위는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법」, 「학칙」에 근거하여, 등록금 책정 심의와 예·결산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등심위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 또는 동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5년 등록금 심의 위원회는 교직원 위원 3명, 학생 위원 3명(대학원생 포함), 관련 전문가 위원 1명, 동문 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심위에서는<물가 상승 및 경제적 요인(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증가, 전반적인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 상승(전기료, 수도료 등)>, <인건비 및 복지 비용 증가(교수 및 직원들의 급여 인상과 복지 비용 증가, 강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강사료 인상 부담)>, <교육·연구 환경 개선 필요(강의실 및 실험실 기자재 교체 등 시설 현대화 필요, 온라인 학습 환경 개선 및 디지털 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 <장학금 및 학생 지원 확대 필요(학생들의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해 교내 장학금 예산 확대 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지원을 위한 긴급 장학금 도입 검토)>, <정부 재정 지원 한계(정부 지원금(국가장학금, 대학 운영비 등)이 현실적인 운영비 상승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함,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면서 대학 재정 악화)>, <대학의 경쟁력 유지 및 발전 투자 필요(국내외 대학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교수진 유치 및 연구 지원 강화,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 결과 오랫동안 동결했었던 대학(학부), 내/외국인 수업료는 4.8%, 대학원 내/외국인 수업료는 2% 인상할 것을 밝혔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 측은 등록금 인상 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명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며,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 지원 강화 및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예산 우선 편성, 국가장학금 II유형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등록금 납부 편의성을 제고,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투자에 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학생 휴게공간 확대, 축제/OT 행사 지원 강화, 등/하교 환경 개선, 동아리/소모임 지원 강화 등과 학생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 확대, 학습 지원 프로그램 보강, 둘째, 교내 장학금 지급 예산 확대 편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긴급 지원 장학금 신설, 셋째,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신규 도입과 무이자 할부 결제 지원 방안 검토, 넷째, 강의실 및 실험실 기자재 현대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등심위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학교 정책 운용을 통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등록금 인상에 관한 학생 인식 등록금 인상 이후 학보사에서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총 134명으로 응답자의 4%가 ‘매우 만족’, 5%는 ‘만족’, 15%가 ‘보통’, 26%가 ‘불만족’, 50%가 ‘매우 불만족’이라 답했다. ‘매우 만족’과 ‘만족’을 답한 응답자의 경우 ‘16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대학 경쟁력 향상 및 학교시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학교 입장에서 캠퍼스와 프로그램 및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물가 상승률과 인구 부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문제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거나 적절한 인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적절한 등록금 인상으로 학교의 복지와 각종 프로그램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했다. ‘보통’이라고 응답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학비가 큰 고민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만족’과 ‘만족’을 답한 응답자들처럼 등록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등록금 인상 금액이 과하거나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답한 응답자의 경우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학생들 복지상황(축제,학식,공식 사이트 서버 문제 등)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등 등록금 인상의 이유, 인상된 등록금의 사용처, 그리고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기존의 학사, 복지 시스템에서의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른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인상된 등록금에 관한 학생 요구 인상된 등록금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가 ‘기타’, 7%는 ‘동아리실, 열람실 등 지원’, 12%가 ‘취업 지원 강화’, 35%가 ‘교육 환경 개선’, 41%가 ‘장학금 지원’이라고 답했다. 세부 의견으로 ‘학생 식당 음식 퀄리티 및 시설 개선’, ‘수강 신청 시스템 개선(전공생 우선 신청, 분반 증설 등)’, ‘장학금 선발 기준 및 과정 공개’, ‘휴게실 및 통학 버스/셔틀 증진’이 있었다. 불가피한 등록금 인상에 필요한 것은 충분한 소통 등록금 심의 위원회 측은 물가 상승 및 경제적 요인, 인건비 및 복지 비용 증가, 교육·연구 환경 개선 필요, 장학금 및 학생 지원 확대 필요, 정부 재정 지원 한계, 대학의 경쟁력 유지 및 발전 투자 필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유를 밝히고, 등록금 인상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의 구체적인 이유와 인상된 등록금의 사용처,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등록금이 인상되었고 생각하는 의견과 기존의 불만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이 인상되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 결정 과정은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 위원들이 포함된 등심위에서 학교의 여러 상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불만족을 토로한 경우는 인상된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체감하지 못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개진이 필요하며 학교 측은 인상된 등록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학생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학사 및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 이다. 김지연,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