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49 호 대선공약으로 본 청년정책,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현실의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 90년대생 이후 세대는 점차 이전 세대보다 가난한 삶을 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청년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청년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시행함으로써 취업의 문을 틔워주고 있다. 또한,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주택 공급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어학연수에 지원하는 등 크고 작은 지원 방안들도 있다.
청년 정책의 문제점
다양한 청년 정책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고 고용 유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부족하고 특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현행 청년 정책은 형식적인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청년과의 약속, 대선 후보자별 청년 정책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유권자 학우들의 신중한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의 청년 정책 공약을 살펴보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경제, 복지 부문의 청년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생활 안정과 생활비 절감을 목표로 크게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생활 지원 안전망 구축 등을 내놓았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의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그리고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을 내놓았다. 또한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생활 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패스 도입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을 내놓았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과 청년이 주도적으로 개혁 과정에 참여하고, 미래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정 설계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동시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의 확대와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 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을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신입공채 도입 장려, 창업 지원, 전국 단위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AI 청년인재 20만 명과 수출무역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대학과 기업 연계 과정 확대 및 현장 교육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융합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
‘3·3·3 청년주택’을 도입하여 결혼·출산 단계별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고,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도 연 20만 호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및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GTX역사 주변 통합기숙사 건립 등을 포함한 주거지원 정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에 더해 군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양성평등한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과 군 복무 경력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직무 기반의 경력 전환 프로그램, 민간 자격증과 연계한 군내 교육 기회 확대, 학점은행제 운영 확대 등의 공약도 포함했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청년 공약으로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금융 상품 ‘든든출발자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노동 부문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을 목표로 하는 청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의 실시가 공약의 내용이다.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매년 OECD 기준에 따른 NEET 비율을 공시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 10%로 단계적 확대하며 이후 대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별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하며, 성별 고용률, 관리자 성별 비율, 성별 평균 임금, 직급별·직군별 성비 및 임금격차,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교육 부문의 공약도 제시했는데, 대학 교육의 개편이 주내용이다.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와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와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며, 정원 일괄조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21대 대선,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발걸음이되어야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향후 5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체적인 청년 정책의 기조가 결정되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우리 학우들은 후보자들의 청년 정책 공약을 면밀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할 것이다.
이은탁 기자, 박찬웅, 박현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