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였다. 이후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은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통제하는 비상 통치 체제를 의미한다.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계엄령은 전시 상황에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군 지휘관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이나 세계 전쟁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최근 사례로는 1941년 진주만 공습 당시 하와이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계엄령을 선고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계엄은 군부독재 시절 종종 선포된 바 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과 함께 전국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강경 진압을 감행하였다.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계엄의 경우, 계엄을 선포한 윤석렬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와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많은 헌법학자들과 계엄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정부수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전시나 국가 비상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행위로 한국의 민주주의적 절차가 무너졌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계엄 이후 진행 상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계엄령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같은 날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무산되었다. 이후 12월 12일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4일에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체 9명(현재는 1인의 공석이 있음)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 주장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론하고 있다. 반면, 탄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조치였으며,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최종 변론기일이 2월 25일에 있었고 3월 안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 계엄 해제 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사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3267)

계엄이 가져온 경제적 손실

  계엄령 선포 직후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국내 증시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장중 5% 이상 하락하며 모든 종목의 매매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뻔한 상황에 이르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원화 가치도 급락하여 환율이 일시적으로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다.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계엄령 발표 이후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했고,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내 투자를 보류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계엄령이 단기적으로 해제되긴 했지만, 국가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다. 특히 유통업계와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의 매출이 급감했고, 연말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항공업계의 예약 취소가 급증했다.

  산업 생산에도 악영향이 미쳤다. 계엄령이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거나 지연시켰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계엄령으로 인해 단기간에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새로운 시위 문화와 청년들의 정치 참여

  계엄령이 종료된 직후인 12월 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시위에서는 기존 시위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K-POP 가수들의 응원봉들이 등장하고, 민중 가요 대신 K-POP이 흘러나오는 등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시위참가자들은 ‘전국 응원봉 연대’, ‘피의 연합’, ‘전국 고양이 노조 연합’ 등 유쾌한 문구가 담긴 깃발을 흔들며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시위대를 위해 시위 현장에 푸드트럭을 보내거나 시위 장소 근처 가게에 음식을 선결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 현장에 대한 지원이 이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청년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맞물려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챌린지’가 등장하여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탄핵 지지를 표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유명인들도 시위 참여 영상을 공유하며 관심을 높이고 있다. 청년층은 SNS를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 참가한 모습 (사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2713)

  그동안 청년들에게 정치적 활동은 관심 밖의 일로 여겨졌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52.4%로 10대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계엄령을 겪으며 청년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 세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시위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청년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회적 갈등의 심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광화문 광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여의도 등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5년 1월 19일 새벽,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방화를 시도했으며, 경찰과 민간인,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60명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시위대가 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번 계엄이 남긴 김각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흐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앞으로 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든지 간에,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민주적 절차가 준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지, 이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