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 교육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심사결과 안내 및 건의과제 추가 발굴 요청
- 작성자 이정빈
- 작성일 2019-11-25
- 조회수 1718
- 2019 교육분야 규제개선 건의과제 심사결과.hwp
- 붙임1) 규제정비 건의과제 목록.xlsx
- 붙임2) 신규과제 발굴서식(작성서식).hwp
- 7003545-상명-2019-11556.pdf
우리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 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심사한 결과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붙임2] 과제목록 및 [붙임3] 과제카드 양식
나. 건의내용 : 교육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매뉴얼, 공문 등 전 분야
다. 제출기한 : 2019 . 12 . 06 . (금)
* 기한 경과 시에도 규제신문고 또는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출 가능
라. 협조사항 :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는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