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08 호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 어디 갔나..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사건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 어디 갔나..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 사건
최근에 뉴스를 보면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 사건, 연예인 남모 씨 외 1명이 마약 혐의로 입건되는 등 마약에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옛말이 된 듯,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 거래 현황 및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마약류 압수량, 청소년 마약 사범 현황 (출처-검찰)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마약 압수량이 154.6kg이었으나 2021년에는 1295.7kg으로 4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도 2017년에는 119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45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거래의 사각지대, SNS
마약 거래가 급격하게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SNS라는 마약 거래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IT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마약을 사고파는 글을 클릭 몇 번으로 찾을 수 있으며, 마약 제조법도 공유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검거된 대부분의 마약 사범은 불법으로 직접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사고팔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텔레그램의 마약 거래 채팅방에서는 판매하는 약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종류와 양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 후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약 홍보는 SNS로, 거래는 가상화폐로 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가는 범죄 수법이 만연한 상황이다.
비대면 및 익명 거래에 능한 청소년 및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마약을 투여한 채로 차를 운전하다가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는 사건과 부산 도심에서 마약 투약 후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SNS 마약 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류 범죄 처벌 수위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투약, 제공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습적인 행위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예비 마약범이나 음모자 등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은 마약류의 종류,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대마 같은 마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소변, 모발검사 거부, 초기 진술의 혼동 등 지식이 없는 상태로 섣불리 대응했다가 엄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SNS로 마약 유통이 쉬워진 지금 본인도 모르게 범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약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마약이 가져오는 문제
▲ 마약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40915064817135)
개인 문제로는 건강 악화가 있다. 마약은 중독성과 쾌감이 강한 만큼 부작용 역시 강한 편이다. 신체적인 부작용으로는 각종 신체 기관의 손상, 폐 약화로 호흡 곤란, 면역력 감소, 피부 노화가 대표적이다.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환각, 환청, 과대망상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신경이 쉽게 예민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기억력 감퇴, 집중력, 판단 장애, 새로운 정신 질환을 앓게 되어 개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사회 문제로는 강력범죄가 증가한다. 마약 중독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반사회성이다. 충동성이 강해지면서 자살로 이어질 뿐 아니라 범죄 행위로도 이어져 가정폭력, 성범죄가 증가한다. 또한 환각 상태로 인한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이어지게 된다. 매년 이를 막고자 2조 5천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 사회, 경제적인 손해가 이어지고 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 투약을 제외하고 단순 연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마약은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마약을 접한 경우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고, 재활 치료를 협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사이버 마약 범죄를 비롯하여 마약류 밀수 신고는 국번없이 125로 신고하면 된다.
강민지, 정달희 기자
